도내 하수관 공사 법정다툼 장기화

 

도내 하수관 공사에 대한 법정다툼이 장기화되면서 해당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

 

전북조달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50억원 규모의 정읍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3건의 입찰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 전북조달청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12일 예정된 법원의 판결이 오는 26일로 연기됐다.

 

이에따라 해당공사의 입찰 집행은 물론 전주시(공사비 5백억여원)와 고창군(공사비 57억여원)이 조달청에 의뢰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발주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조달청에 계약요청된 전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1개월이 지나도록 공사가 발주되지 않고 있으며, 고창군 공사도 26일 재판 전에 발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날 판결이 유보된 것은 최근 하수관 공사가 잇따라 발주되면서 법원이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가 하면 11일 발표된 법원의 인사이동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날 조달청 관련부서의 인사이동도 겹쳐 빠른 시일내 공사발주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주시나 고창군의 공사마저 법정다툼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한 조달청이 정읍시 공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고 발주하려는 것 같다”며 "연초 조기발주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사발주가 늦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