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회통과 …벼랑 끝 농민들 "이젠끝장" 불안감 확산
'기어코 농업과 농민을 벼랑으로 내몰고 말았다'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농민회 전북도연맹은 한국 농민들의 목숨과 농업의 미래를 송두리째 매장해버린 우리 농업의 장례식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와 경제계에서는 국제사회 신뢰와 국가 이익 측면에서 뒤늦게나마 다행스럽다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와 농업인단체간 극명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 비준안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는 모두가 걱정일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내 농업개방이 한-칠레 FTA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국내 농업의 사활이 달린 쌀재협상이 기다리고 있고, 지난해 타결되지 못한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간 무역협상이 어떤 방법으로든 국내 농업을 옥죌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비중은 높으면서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전북 농업에 농업개방이 미칠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다.
전북도 역시 한-칠레 FTA보다는 앞으로 남은 쌀재협상과 DDA협상이 결과에 따라 전북농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칠레간 관세철폐가 16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데다 영향이 적은 품목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칠레와의 수송거리상 문제 등을 들어 도내 농업에 미칠 전반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한-칠레 FTA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과일 분야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품목에 따라 평균 3∼5% 비중. 사과와 배의 경우 협정에서 제외됐고, 신선 채소류나 축산류의 경우 선박으로 45일 소요되는 칠레와의 수송 거리 등으로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분야가 포도재배 농가며, 그중에서 시설 재배농가가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농가의 포도 재배면적은 전국 4.1%인 1천68㏊며, 그중 시설재배는 전국 13%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과·배 등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가의 포도 수입이 대량 이루어질 경우 과일 분야 전반에 간접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다른 과일류들도 연차적으로 관세를 내려 10년 안팎으로 전면 관세 철폐가 이루지게 돼 과수농가 피해는 불가피하다.
그 결과 농림부는 10년간 과수농가 피해가 5천8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과수분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번 한칠레 FTA 의 과제인 셈이다.
농림부는 한칠레 FTA 대책으로 △과수고품질생산 △규모화사업 △과수생산기반정비 △거점 유통센터 건립 △과수우량묘목생산 △폐업보상 △경영안정지원 등에 1조5천억원(지방비 3천억원포함)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전북도도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친환경농업육성을 통한 차별화와 사과·배·복숭아 등의 단지규모화 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판로를 연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농가의 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게 예산이 실효성 있게 사용되느냐다. 과거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오히려 농업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과수분야에 대한 과잉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과수 농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 과수농업에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김원용기자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이 16일 오후 열린 국회 제245회 본회의에서 비준 시도 네번째만에 통과됐다.
이에따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농민 반발에도 불구, 양국이 국내 의회비준 절차를 완료했다는 문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되며, 발효 시기는 오는 5∼6월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2백71명 가운데 2백34명이 참석했으며, 찬반토론 없이 곧바로 들어간 기명표결에서 찬성 1백62명, 반대 71명, 기권 1명으로 한·칠레FTA는 가결됐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