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실상 전국서 가장 낙후
전북도의 낙후가 전국에서 가장 심해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나 성장동인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지역특성을 살린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적인 정책지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지방분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북도 대응전략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북도의 낙후지수는 전국 16개 자치단체중 전남 다음인 15번째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평가한 결과와 같은 것으로 전남과 광주를 동일한 권역으로 평가할 경우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셈이다.
이처럼 전북의 낙후도가 심한 것은 인구와 산업 구조가 취약, 지방세수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도권으로 유입된 지방인구중 전북이 차지하는 비율은 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지난 80년부터 95년까지 16년 동안 가장 인구변화가 심한 10개 기초자치단체중 3곳(진안 장수 순창)이 전북에 있다.
또 전북에는 전국 1백대 기업이 단 1개도 없으며 도내 자치단체의 2003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5.6%로 전남에 이어 가장 낮다. 정읍시와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은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발연은 지방분권의 주된 목적인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낙후가 심한 지역일수록 국가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강화하는 원칙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등지원의 종류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금융지원, 조세 감면, 행정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활동을 지원해 직업을 창출하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혁신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차등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
전발연 이동기 연구위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지방분권을 성숙하고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간 낙후지수에 따른 차등지원 정책을 한시적으로라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도내 지역간 낙후는 임실 진안 순창 장수 고창 무주 부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