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공백으로 군의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군의회가 3일 개원했으나 7개월여의 공백으로 올해 예산안 심의가 의결되지 않아 군은 준예산을 편성, 법적 경비만을 사용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편성된 준예산은 의회 파행으로 예산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부가 인건비와 청사 운영경비 등 최소한의 법적 경비를 임시 방편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수준에서 1개월 또는 분기 단위로 편성 집행하는 예산이다.
부안군은 작년말 1월분 준예산 60억원을 공고했으나 군의회 파행이 장기화되자 1/4분기 준예산으로 1백41억원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1천8백46억9천만원중 사회개발비 5백79억9천만원, 경제개발비 6백37억5천만원 등 1천2백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내 자금 흐름이 상당 부분 막혀버려 자영업소와 유통업체 등 지역 상권이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50여건의 사업이 차질을 빚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설공사는 대부분 공정이 중단돼 상당수 해당 건설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태이다.
더욱이 지난해 사업중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거나 명시이월되지 못해 반납 위기에 놓인 예산도 1백54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승인되지 않아 군정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7개월여만에 의회가 개원된 만큼 예산 승인이 빨리 이뤄져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