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하지 말란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죠'라고 대답하데요.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골재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과다한 복구예치금 부과에 항의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나눈 대화를 한마디로 압축해 전달했다.
골재업계가 요즘 복구예치금 문제로 시끄럽다.
골재업계는 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올해 복구예치금을 부과하면서 사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 복구예치금이 3억4천여만원인 모 업체의 경우 올해 전년비 20배 수준에 육박하는 58억원의 예치금이 추가 부과되는가 하면 11억9천여만원의 복구비를 예치한 또 다른 업체도 올해 31억7천여만원의 추가 예치금이 부과됐다.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복구비를 산정했겠지만 당장 수십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기업 말살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급기야 업계가 긴급회의를 열어 해당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 제기와 산림청 집단 항의방문을 결의하는 한편 추후 집단 휴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철근, 모래 등 건설원자재 파동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골재파동까지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이달부터 골재가격이 큰폭으로 올랐으며 이로 인해 레미콘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특히 건교부가 연초부터 각 자치단체에 골재수급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는 등 원활한 골재공급에 적극 나선 반면 환경부와 도내 자치단체는 복구예치금 등의 규제를 통해 골재가격 인상 및 골재난을 야기해 업계를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물론 환경문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복구예치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면 기존 예치금으로 졸속 복구하거나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모래파동도 한 예가 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부처간 사전조율 여부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