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는 방안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25일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 달리 일정액수를 본인이 내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내년부터 10%로 인하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실무차원에서 합의했다"며 "10%이하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의 총진료비중 급여분의 85%는 정부 예산으로 보조해주고, 나머지 15%는 비급여분과 함께 본인이 납부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됐다"며 "예산 등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본인부담률을 10%까지 인하하는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작년말 기준으로 총 58만7천명에 달하며,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할 경우 연간 214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리당은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