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하자는 안을 확정하면서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아니, 농민들의 육성을 그대로 빌리자면 농사를 지어야 할 어깨에서 그나마 있던 힘이 다 빠져 나갔다.
수매가 인하안이 확정되기 전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한 벼 재배 의향조사에서도 사상 최소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 통계조사가 시작된 67년에 비해 25만㏊나 줄어들었다.
정부는 물론 수매가 인하가 시장개방 확대가 가져올 파급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강변하고 있고 또 정책기조를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
수매가를 인하하면서 피해를 입을 농가들에 직불제 등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농가들의 현실 인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다.
농가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중에는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야할 대목들이 많다.
특히 중요 품목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을 포기하는 듯한 정부안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입개방을 외치는 국가나 협상자리에 앉아있는 국가치고 나름대로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사례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산물 가격의 일정수준 유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밀농사 사례나 최근의 콩·팥가격 추이에서 나타나듯이 우선은 싸게 공급받을지 몰라도 일정기간이 흐르면 수입의존도가 커져 결국 가격형성 자체가 수입국에 의해 좌지우지될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소득지지 정책과 함께 가격지지 정책이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정부의 협상 정책도 비판의 도마에 올라있다.
농민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협상의 동력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앞뒤로 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때 소득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선행돼야 할 절실한 농업 정책에 대해 농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