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폐장사업과 관련, 한전 본사이전의 연계추진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는 것은 방폐장 사업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방폐장사업 초기부터 새로운 카드를 계속해서 마련해 활용해 왔던 그동안의 업무추진 경험의 연장선에 있는 것. 정부는 당초 방폐장 1순위 후보지로 꼽았던 고창, 영광 등의 사업이 고난에 부딪치자 심사를 마치고 결과발표만 앞두고 있던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끌어들여 '3개월 시한'을 전제로 추진했다.
그러나 양성자가속기와의 연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전이 없자 정부는 한수원의 본사이전을 약속하게 됐고, 부안군이 단독으로 유치신청을 하게 되자 부안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안주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반대가 갈수록 거세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자 올 2월에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기회를 제공한다며 추가공모 공고를 냈다.
추가공모는 우선 읍·면·동 유권자의 1/3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이 산자부장관에게 청원하면 산자부장관이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넘기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근거로 9월 15일까지 예비신청을 접수하게 된다. 또 주민청원이 없더라도 지방의회가 결의로 동의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주민청원 마감일 이후에도 예비신청을 낼 수 있다. 도내에서도 일부 자치단체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치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4∼5곳 정도. 고창군 해리면이 주민서명 절차를 마쳤고 군산시에서는 소룡동발전협의회가 19일 간담회를 갖고 20일 대덕원자력연구단지를 시찰하는 등 비응도를 대상으로 한 주민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시 어청도의 경우 어청도발전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다른 섬의 도움이 없이는 유권자 1/3을 채우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울진군의 경우 울진발전포럼 등이 기석면과 금남면을 대상으로 청원을 준비하고 있어 최소한 1곳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남 영광군 흥농읍도 주민 1/3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당초 한수원 등이 기대를 가졌던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 등은 반대측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고 '사사건건 전북도와 부딪친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도 있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산자부는 최소한 2∼3곳은 주민의 유치청원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지역내 반대세력도 만만치 않아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부안 이외의 지역에서 예비신청이 접수되는 것이 부안지역의 주민여론을 반전시키는데나 방폐장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는게 전북도와 산자부의 공통된 인식이며, 이 과정에서 한전카드가 나오게 됐다.
사실 한전은 국가의 에너지정책이라는 큰 틀속에서 한수원, 방폐장과 보조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데다, 각 지역의 유치경쟁도 매우 치열해 어느 지역으로 후보지가 확정돼도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폐장과의 연계카드는 발등의 불도 끄고 명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며 그 영향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