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발족ㆍ8월 최종 결정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발족되면서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행정수도의 입지는 인접 낙후지역의 개발효과 등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해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신행정수도의 근본 취지인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서는 신행정수도가 가급적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충청 남부지역에 건설돼야 한다는게 지역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추진위)를 발족하고 후보지에 대한 비교 평가를 거쳐 오는 8월께 최종 입지를 결정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추진위는 △국가균형발전 효과와 △접근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연조건 △경제성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을 평가할 방침이며 항목별로는 도로 접근성(11.08)과 인구분산 효과(9.83), 생태계 보전(9.25), 철도접근성(8.05) 등에 무게가 주어진다.
그러나 도로나 철도 등의 접근성을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충북 오송 등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실정이어서 적지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 지난 10년동안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어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수도권의 외연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충청 남부권은 낙후와 소외가 심각한 전북도와 전남도의 연계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화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16개 시·도중 충남은 재정자립도 13위, 전북은 15위, 전남은 16위이며 지난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시한 낙후도 지수에서도 똑같은 순위로 조사됐다. 충남-전북-전남은 스스로의 성장력이 매우 약한 국토의 최낙후권임이 증명된 셈.
그러나 충청 남부권은 군장신항과 보령항, 아산항 등 환황해권의 관문항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대련항, 청도항과의 거리도 가까워 신행정수도 건설 등의 계기가 주어질 경우 발전잠재력은 충분하다는게 전북도 등의 주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행정수도가 충청 남부권으로 확정되면 그동안 인구감소가 극심했던 전북과 충남, 전남의 인구를 정착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충남은 8.4%, 전북은 8.7%, 전남은 20.4% 인구가 줄었으나 충북은 오히려 5.5% 증가했다. 전북도는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충북권으로 확정될 경우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우선 당장의 공공기관 유치나 기업이전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