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누구를 위한 아파트 정책인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잡힐듯 하면서도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뛰는 바람에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셋집을 전전긍긍하며 내집마련의 기회를 넘보고 있는 서민들로서는 아직도 내집 마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분양기회를 잡기 위해 청약저축을 가입하지만 막상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분양가가 만만치 않아 분양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서민들은 아무리 정부에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물가상승율 등으로 분양가가 턱없이 상승한 바람에 쉽사리 분양 받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업체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업체 자율로 분양가를 확정 짓는 것도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지난해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수도권 투기열풍에 휩싸여 너나할 것없이 분양가를 높혀 받아 현재는 평당 5백만원대가 일반화 돼버렸다.

 

아파트 분양가는 위치에 따라 업체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거의 공식화 돼버렸다. 어떤 마감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가격결정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것은 땅값이다.전주시에서 지난해 서부신시가지 아파트 용지를 공급할때 평당 최고로 3백20만원대로 분양한 것도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부추킨 원인이 됐다.시에서 공사비 마련을 위해 최고가를 써낸 업체를 분양자로 확정한 바람에 결국 시민들만 앉아서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됐다.

 

물론 전주시도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최고가 입찰방법을 사용했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부추켜 놓았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시가 직접 아파트 가격을 올린 것이나 다름 없게 돼버렸다.또한 이미 5백만원대로 진입해 버린 전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도시계획상 종세분안이 확정될 경우 용적율 차이에 따라 진폭이 예상되고 있다.3종이 2종으로 확정되면 용적율이 20% 줄어들어 분양가는 6% 정도가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아무튼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멀어지고 있지만 우선 땅값만이라도 동결하는 대책마련이 서둘러 져야 한다.부동산 투기자는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땅값을 잡지 않고서는 분양가를 억제시킬 수 없다.다만 정부에서는 주택공사를 통해 서민용 아파트를 늘려 공급해줘야 한다.소형 위주로 공급할 수도 있지만 30평대를 늘려 공급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