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 비공개 방침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업무복귀한 후 첫 청와대 회의를 주재한 날이었던 이달 17일 춘추관이 갑작스레 수선스러웠다.

 

청와대가 청와대는 이날 이전까지 매주 두차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앞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기자들이 대책을 숙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수석·보좌관 회의를 공개해 보니 회의 의제보다는 말실수나 국지적인 내용에 지나친 관심을 보여 왜곡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면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는 엄연히 내부 회의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무회의 등은 계속 공개할 계획이며, 수석·보좌관들이 현안에 대한 배경 설명도 더 자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출입기자들은 "참여정부가 출범직후 이전까지 존속돼온 청와대 직접 취재방식을 전면 중단하면서 취재가 힘들어졌는데, 그나마 정보갈등을 풀어주던 수석·보좌관 회의마저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친 취재제한이 아닐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출입기자들은 "지난 1년여동안의 청와대 취재관행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시대변화에 맞게 청와대를 제한적이나마 개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는게 필요하다"며 취재방식 개선을 청와대측에 건의했다.

 

양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선 이 문제는 춘추관내 최대의 현안이자, 기자실과 청와대간 갈등의 핵심이다. 이는 이전부터 내려온 문제로, 언론사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지만 취재방식을 놓고 벌이는 양측의 논리는 거의 변함이 없다.

 

청와대는 '업무 방해와 정보유출'이고, 언론사는 '취재제한'이다.

 

노태우 정부시절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을 금지한 주된 이유는 '기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 비서실 업무에 지장을 주고,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는 참여정부 출범때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내건 이유와 똑같다.

 

이에 기자들은 정확하고 다양한 취재를 가로막는 취재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힘겨루기로 노태우 정부이전까지 자유롭게 비서실을 출입하던 관행은 깨졌으나, 문민정부 시절의 일정시간내 자유출입과 국민의 정부 시절 1일 2회(오전과 오후) 출입 허용 등의 타협점을 찾기도 했다. 따라서 앞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될지 관심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