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할 중앙공공기관의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은 1백80∼2백개에 그치는데다 이들중 일부는 신행정수도나 신행정수도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능이 유사한 기관들은 각 시·도별로 1∼2곳에 집단으로 이전될 방침이어서 일선 시·군간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와 건교부는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보고했다.
균형발전위에 따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내 2백68개 공공기관중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기관은 최고 2백개(3만5천명)이며, 나머지는 수도권에 잔류해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균형발전위의 심의 등을 거쳐 △이전대상 기관의 명단과 △1차 이전기관의 이전지역, 이전 착수 및 완료시기 △기관과 직원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8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특성화 발전과 지역혁신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사 기능을 갖는 4∼5개 정도의 기관을 함께 이전하는 '집단이전' 방식이 중점 검토되고 있으며, 집단이전 대상이 아닌 나머지 기관은 지역간 균형과 이전기관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개별 이전한다. 중앙부처와 상시적인 업무관계를 갖는 기관은 신행정수도 또는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충청권을 벗어난 지방이전 기관수는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집단이전 단지는 각 시·도별로 1∼2곳 정도의 단지를 조성해 우수한 교육과 주거환경을 갖춘 친환경, 디지털 첨단도시 형태로 만들며, 인근의 기존도시와 고속철도 역세권 지역 등을 연계하여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핵 역할을 맡게 된다.
이전작업은 올 하반기부터 부지조사와 설계 등 준비작업에 착수해 2006년과 2007년에 실제공사를 본격화하고, 신행정수도 입주시기인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는 기관과 직원 스스로 지방이전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주거와 교육문제가 확실히 담보되는 환경을 포괄적으로 약속하는 등 개념을 분명히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 설득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