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은 한ㆍ미 양국에 다 같이 도움이 된다고 미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가 15일 열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장했다.
`주한미군 감축의 전략적 의미'를 주제로 열린 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브룩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1만2천500명의 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한국전쟁 종료 이후 최대의 주한미군 감축이지만 미국과 한국에 다 같이 유리한 윈-윈(win-win)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던컨 헌터(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탈냉전시대, 21세기 현실에 맞게 미군의 범세계적 족적을 더 낫게 조정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에서 있어서 매우 긴요한 요소인 한반도 미군 배치를 조사하기 위해 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연구원은 ▲병력 숫자가 그 병력의 군사적 능력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패트리어트 PAC-3 지대공 미사일의 한국 배치와 하와이 및 괌에 대한 공군ㆍ해군 자산의 추가 전진배치 등으로 주한미군 방위능력이 향상되며 ▲하이테크 장비가 일반보병에 상당한 화력의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군주둔에 대해 엇갈리는 한국 여론의 경향 때문에 주한미군의 `족적' 즉, 기지들의 규모와 숫자, 가시도(可視度) 등을 줄이는 것이 서울과 워싱턴 양측을 위해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을 서울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한국사회 일각에서 가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압력을 경감시키고 ▲서울이라는 대도시 중심부에 있는 미군기지 부지를 서울시에 반환하는 것은 중요한 제스처로서 ▲미군을 비무장지대로부터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것은 미군 병력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억지효과와 전투능력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초 한국이 자체방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미군 병력을 세계적 분쟁지역들에 배치하는데 더 많은 유연성을 갖기 위한 미국의 필요와 자체국방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바라는 한국의 바람을 모두 지원한다"고 말했다.
던컨 헌터(공화.캘리포니아)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 약화로 보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면서 "미국은 공약을 약화하기보다는 북한의 (미사일 부문 등에서의) 강점들을 상쇄하기 위해 우리의 특정한 강점들을 사용하는 쪽으로 병력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ㆍ미양국의 많은 사람들이 주한미군 감축을 한국민의 점증하는 반미주의와 노무현 정부의 좌파로 추정되는 성향 때문에 `늙은 아시아(Old Asia)'를 벌주려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있을 지도 모를 요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병력 재배치와 감축전략은 나의 판단으로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견고하다"면서 "이것은 이라크에서 미군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면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계획에서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은 한국에서 차출된 미군부대가 이라크에서 임무를 마친 뒤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한반도에 있는 하드웨어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110억달러의 현대화구상이 병력의 대규모 감축을 전면적으로 보상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을 사용하게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서 그 이유로 ▲한국의 강력한 반대 ▲이라크에서 미군의 노력 ▲한반도 전면전의 경우 발생할 대량살육 사태 ▲북한 영변 플루토늄이 재처리됐고 제거된 지금 국지적 군사공격의 옵션 부재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