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등 인근주민 "시끄러워 못살겠다"
道 지난해 533건 발생…전주서만 351건
전주시 인후동 소재 전북노동사무소 청사 주변 주민들은 요즘 집회에 따른 확성기 소음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97년 노동사무소가 입주한 이후 연중 노조 집회장으로 이용되면서다.
청사 인근 부영·대우 1,2차·현대·신우아파트 등 수천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루종일 확성기에서 울려퍼지는 노래와 구호 등으로 심장이 뛰고 신경이 날카롭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고충은 물론, 이로 인해 아파트값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주민 집회라도 열어야 할 지경이라고 주민 박모씨는 말했다.
노동사무소의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일상의 생활 소음 관련 민원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을 열고 지내야 하는 여름철 소음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생활 소음이 확성기 소음. 경기침체와 맞물려 개점하는 영업점마다 도우미를 통해 확성기를 활용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단지 에어로빅 업소에서 나오는 소음과, 나이트클럽에서 쾅쾅대는 음악 소음, 골프연습장에서 탁탁 치는 소음 등도 소음 관련 주요 민원이다.
여기에 드물지만 아파트 층간 방음시설이 잘 안 된 경우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요즘같은 무더위때는 에어콘 냉각팬 소리에 대한 민원도 간간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같은 소음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1년 4백42건에서 2002년 5백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백58건이 발생해 2년전에 비해 29.6%나 증가했다.
민원 분야별 발생건수는 생활민원이 5백33건으로 전체 95.5%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 소음 민원 18건, 교통 소음 민원 7건 등이다.
생활소음 민원별로는 아파트 재건축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사장 민원이 2백10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장 1백11건, 확성기 83건, 이동 소음 13건, 아파트층간 소음 민원 5건 등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전주시에서 3백51건이 발생해 전체 62.9%를 차지하고, 군산 1백30건, 익산 24건, 정읍 17건 등의 순이다. 순창과 고창군에서는 소음 관련 민원이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발 현장이 늘고 과거에 없던 문화적 이기들이 등장한 탓도 있지만,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 같다”고 소음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웃간 서로 조금씩 양보할 경우 해결할 수 있음에도 감정으로 치닫아 민원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이관계자는 말했다.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생활소음 허용 기준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에 이어 이를 어길 경우 2백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