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의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장회의 참석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회 사무처 기구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전북 도의회 등 지방의회 차원의 법 개정 촉구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윤승호 운영위원장은 29, 30일 이틀간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제4기 후반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 임원 선출 및 현안 문제 협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새 임원진 선출 못지 않게 지난 7일 국회 권오을 의원 등 14명이 지방의원 유급제 및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이 법의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현재 지방자치 단체의 장(=시도지사)이 행하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의 경우 그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장에게 부여해야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권을 강화한다며 그동안 인사권 독립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