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곡수매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농업단체 관계자들이 추곡수매의 급격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비축제 시행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북도 주관으로 29일 전북농민교육원에서 열린 '추곡수매제도 개편 관련 및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토론회'에서 한농연 전북연합회 김진필 정책부회장은 추곡수매제가 폐지될 경우 쌀중심의 전북농업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공공비축제 시행 자체를 반대했다.
쌀전업농 이승주 전북지회장도 수매제도 개편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전업농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김영근부의장은 쌀재협상과 DDA협상 결과 이후 제도개편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전제하고, 공공비축제 시행시 쌀생산비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농림부 용역을 받아 추곡수매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한 서울대 노재선교수는 "직불제 확대를 위해 현재의 수매제도를 공공비축제로 개편하며, 도입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 시행시 매입 방법에 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공공비축 물량은 최소 3백만석에서 최대 6백만석 방안을 노교수는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한 농림부 이수화식량생산국장은 수매제 개편의 불가피성과 함께 직불금의 최대한 확보 및 적정한 농가소득보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