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거 우라늄 분리 실험과 플루토늄재처리 실험 문제 등을 다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가 13일부터 열린다.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는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이사회는 한국의 우라늄 및 플루토늄 관련 실험의 핵비확산조약(NPT) 위반 여부, 북한의 안전조치 위반,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 제재, 리비아 핵사찰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13일 오전 안토니오 누네제 이사회 의장의 개막 선언에이어 회의 의제를 요약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우라늄 및 플루토늄 관련 실험에대해서도 경과 보고를 할 예정이다.
35개 이사국은 이어 16일께 한국 문제에 대해 별도의 안건으로 검토를 하고 토론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2000년에 실시된 우라늄 분리실험과 1982년의 플루토늄 재처리 실험이 IAEA 신고의무를 일부 위반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NPT나 부속협정들을 근본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배한 것이 아님을 강조할 방침이다.
조창범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개별 과학자들이 핵연료 자급과 관련한 호기심 차원에서 한 것이며 국가 차원의 핵무기 개발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적극 설득하며교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우리는 지난 75년 NPT에 가입하고 같은 해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체결한 뒤 비핵화 입장을 계속 지켜왔으며, IAEA와 긴밀히 협조해 모든 사찰에 응해오고 있음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준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은 지난 10일 조청원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등 정부 대표단과 함께 지난 10일 빈에 도착한 이후 IAEA 사무국과 주요 이사국 관계자들을 찾아 이러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이사국 관계자들은 어찌됐든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우리 입장을 대체로 이해했으나 일단 IAEA 사무총장 보고서를 지켜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오 정책관은 설명했다.
IAEA 사찰단 최종 보고서 작성에는 두 달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회의에선 잠정 보고서에 기초한 사무국의 기본개요 보고와 이에 다른 이사국들의원칙적 지적만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NPT 위배와 유엔 안보리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는 11월 24일부터로 예정된 4분기 정기 이사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IAEA 잠정 보고서에 향후 최종 보고서 방향을 시사할 내용이 포함될 수있고, 일부 이사국들이 규약 적용의 일관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벌어질 소지 등 불확실한 측면도 있다고 외교 관계자들은 시인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선 저농도 우라늄 농축이 핵연료 자급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란의 방침에 맞서 우라늄 추출이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완전 폐기하라며 압박을 가해온 미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이 그간 여러 차례 NPT 규정을 위반해왔다며 이번 이사회에서 이란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럽 국가들은 다음 정기 이사회까지이란에 협조할 시간을 더 주자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
이사회는 이밖에 북한의 안전조치 위반 문제와 관련, 지난해 1월 북한의 NPT탈퇴 이후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되풀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리비아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IAEA의 사찰에서 주요 의혹과 문제들이 거의 모두 해결됐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고정 의제에서 제외하는 `사건 종료'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