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토론자
△전북환경운동연합 최형재 사무처장=네 분의 발제 내용은 모두 방조제 완공을 전제로 한 것 같다. 그러나 논쟁은 여전하다. 최근에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방조제와 해수유통에 관한 고민을 놓고 새로운 대안찾기를 모색하고 있다. 물론 전북도 입장에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환황해권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다.
그럼에도 방조제를 모두 막아야 하는가는 여전히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또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는 것이 어렵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관광개발 이전에 해수유통 등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해수유통에 대해 지나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 해수유통을 배수갑문으로 하겠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해수유통으로 갯벌을 살릴 수도 있고, 원래 계획의 1/7정도만 매립해 사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오히려 빠른 시간내에 새만금사업의 혜택을 도민들이 볼 수 있다.
△전북도 장재식 문화관광국장=전북도 자료에 의하면 해수유통의 비용은 3조 3백억원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전북도는 군산국제해양관광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 사업에 있어서 전북도는 무엇보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획이 서지 않는 지역은 유보지를 남겨놓는 것도 좋을 듯하다. 고군산열도 개발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과의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환경을 감안한 개발이 될 것이다.
도에서 고군산(산유도, 신시도)군산관광개발지 , 서해안 관광벨트(고군산군도 포함),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국토연구원), 기업도시법 4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의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군산해양관광지개발은 눈앞에 다가왔다. 친환경적인 개발과 함께 민간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정한수 관리실장=생태, 습지 등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삶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여가시설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일부 발제자의 해수유통을 근거로한 계획은 좀더 검토돼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경제성 면에서 상당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진 것이다. 해수유통이나 갯벌의 문제를 전제로한 개발이라면 처음부터 시작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역으로 열려 있는 구간을 방치하고 4호 구간을 터 해수유통이 되면 생태적으로 괜찮은가에 대한 확신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있는가. 좀 더 사려깊게 검토되고 검증된 뒤 말해주는 게 좋겠다.
△전북일보 조상진 정치부장=여가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돕는 김교수의 발제는 흥미로웠다. 그러나 여가정책에 있어서 새만금의 위상에 대한 명확한 설정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권교수 역시 갯벌이 농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고 한 것은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지만 단정하긴 어려운 것 아니냐. 조교수의 발제는 새만금의 배후권으로서의 전주권과 익산백제문화권을 연계시키자는 의견이지만 고군산열도나 새만금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찾아 연계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새만금 관광개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자면 전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고군산 진입도로 건설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르다. 신시도까지만 통행하고 모노레일을 놓는 방안은 어떤가.
또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앞으로 소유권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직접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북도가 사업주체로 나서는 것도 좋겠다. 정권 교체시마다, 때론 장관 교체시마다 공사와 중단을 반복했던 전례를 볼때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도차원에서 추진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방청석의견
△김철규 금융결제원 감사=새만금 사업은 78년 1월 전북일보의 첫 보도에서 시발된 것이다. 당시 첫 보도했던 기자가 바로 본인이다.
새만금 사업 종합개발은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 대단위 농지로 활용하자는 데서 출발했지만 사실 동북아의 최대의 지역으로 손꼽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 리포트를 통해 국제공항, 첨단과학단지, 국제항만, 관광개발 등 4가지 사업을 구상,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주장한 관광권은 정읍 내장산, 고창 선운산, 변산반도, 고군산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였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2년동안 중단됐던 것과 같은 환경문제 때문이다. 해수유통이 된다면 절대 안된다. 배수갑문으로 해수유통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편영수 새만금추진협의회 사무총장=발제 내용 가운데 일부 현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해수유통을 했을 경우 내측에서도 조류속도 때문에 해양 스포츠를 할 수 없다. 갯벌체험 관광 역시 현실성없는 얘기다.
만경강 수질이 나빠지니 해수유통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오염된 물을 그대로 바다로 보내자는 얘기냐. 해수유통에 상관없이 만경강 수질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부산 가덕도 신항과 새만금은 비슷한 시기에 구상됐지만 새만금은 여전히 설계도만 쌓여 있다. 또하나 인천, 평택 등 경쟁 항만이 새만금신항을 경계하는 의도도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금만농어촌개발연구소 이건식이사장 =13년동안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도 이모양 이꼴이다. 새만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방조제에 도로를 놓는 방안은 관광객 수송이나 물동량 등을 고려할 때 새만금 순환철도가 마련되는 게 좋다. 또 새만금과 고군산열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수 있게 단계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만금사업과 21세기 여가정책 /김정운(명지대 교수)
주 5일제 근무는 혁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대한 논의와 준비가 없다. 여가정책, 여가문화는 21세기 국가의 경쟁력이다. 잘 노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에 관한 논의는 복합여가산업단지에 관한 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테마파크, 골프장, 자동차 경주장, 호텔, 리조트 등의 대규모 위락단지에 관한 구상이다. 이런 구상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 국민의 여가문화와는 내용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이 즐기던 여가문화를 장소만 바꾼 상태에서 즐기고 가도록 하는 것으로 한국적인 매력이 없고 한국을 다시 찾을 만한 동기가 없다.
좋은 리조트, 좋은 해변은 서해안보다 동남아지역이 훨씬 많다. 문화컨텐츠가 없는 관광은 비전이 없다.
새만금지역을 단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위락시설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스스로 즐겨 놀 수 있는 축제의 공간마련에서 논의가 출발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삶과 문화가 살아있는 여가시설의 개발만이 새만금개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새만금지역과 고군산군도를 연계한 해양레저단지의 조성 /권혁철(전북대 교수)
새만금 해양레저단지는 새만금 갯벌을 중심으로 친환경 컨셉을 차별화 전략으로 조성돼야 한다. 새만금 갯벌의 존재는 상품의 핵심개념을 구성하며 상품의 상표가치를 대표하게 된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새만금 갯벌은 해양레저단지라는 목걸이가 걸리는 사람의 목에 해당된다. 갯벌을 완전히 죽이거나 대규모 생태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간척을 하면서 관광개발을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목이나, 흉터 투성이의 목에 목걸이를 거는 것과 같다.
해수유통 구간을 교량으로 연결하고 관광개발은 생태 교육장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두면서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내부 방조제 공사로 인해 갯벌로서 가치가 상실되는 지역은 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권역 해양레저단지 조성의 백미이자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지역은 방조제와 연결됨으로써, 활용가치가 수십배 증가된 고군산 군도이다. 섬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차별화된 특징과 장점을 가지는 해양테마파크로 개발한다면 국내의 여타 해양관광지에 손색없는 국민관광지이자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해양 테마파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새만금관광단지 배후도시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조법종(우석대 교수)
고군산군도와 새만금지역, 그리고 변산국립공원과 선운산도립공원을 연계하여 복합관광레저단지로 육성시킨다면 산과 바다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그야말로 멀티 레저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상적인 관광벨트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를 배경으로 배후도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현재 전주 전통생활문화중심도시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주의 전통생활문화 자원은 새로 복원되거나 가공된 것이 아니라 전통생활 현장 그대로 보존된 문화자산이어서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지역은 해양왕국이었던 백제가 후백제로 새롭게 부활한 터전이다. 새만금 해상유통중심 육성방안,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등은 르네상스 백제 프로젝트 컨셉과 잘 어울린다.
우리 지역은 또한 ‘기록 문화의 땅’이다. 견훤왕이 삼국의 모든 서적을 모았었고,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했던 사고가 있었으며 완판본 출판문화의 도시이자 한국 근현대 영화의 도시이다.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본향으로서 2개 왕조의 발상지이며 ‘완전함’을 갖춘 가장 살기좋은 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방향 /한영주(전발연 원장)
새만금에 관한 일보 전진도, 일보 후퇴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시키고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새만금은 한·중·일 3국간 상호 교차관광시대의 중심지 역할과 서해안 관광벨트내 해양 및 생태관광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동북아시대 관광천국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의 순차적 개발방식에 맞춰 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 고군산군도의 천혜자원의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대단위 복합관광지 계획 등 친환경적 개발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진수역을 중심으로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해 군산국제해야관광지와 변산반도국립공원이 연계된 국제관광거점을 만들고 백제문화권과 연계해 관광산업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되 향후 수요가 불투명한 기능 및 용지는 환경용지 및 유보지로 지정, 토지수요 발생에 따라 후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유보지를 많이 조성해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 주변은 기존 농업용지, 산업용지 등 하드웨어 중심적 구상과 교육, 정보, 문화, 영상, 관광 등 서비스 지향적인 소프트웨어 중심적 구상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