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만금지구는 법률적·행정적 절차가 일사천리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올해 선정하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과 자주 비교되는 시화호 지역의 경우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최근 관광·레저 개발방침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건교부가 올 하반기에 1천720만평의 개발계획을 수립,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생태·레저와 생태·문화, 도시·첨단, 관광·레저 4개 유형으로 나뉘어 골프장 등 레저·관광기능 위주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신안군 섬지역에 민간자본 등 18조8천2백억원을 유치해 세계적인 해양레저 관광도서를 조성하는 ‘다이아몬드제도 개발사업’도 최근 투자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월중 사업내용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건교부가 서산시와 보령시, 홍성·예산·태안·당진군 일대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간월도 등 관광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새만금지구는 해수유통 등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놓고 아직도 법원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지난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려던 내부개발 구상 용역은 본안소송에 미칠 파장 등을 이유로 6개월 늦어졌으며 관광·레저도시 계획수립에 공식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마련한 기업도시법은 사업의 주체를 민간과 자치단체 공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새만금 부지의 경우 아직 토지소유나 행정구역 등이 불분명, 민간 투자유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지구의 경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자본 유치 등이 구체화되면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