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건교부의 이같은 정책이 주택업체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결과를 낳고 이는 곧바로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월 이후 분양되는 공공택지 개발지구내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이에따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추진키로 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인센티브제가 사실상 품질평가가 아니라 주택업체 평가를 토대로 하고 있고 인센티브제의 가산비용 항목에 따라 주택공급업체들이 최고 12%까지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반론이다.
도내 주택업체들의 경우에도 2∼5%까지 분양가 상승 요인이 생겨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도내 아파트 시장에 1군 업체들의 활발한 진출과 함께 분양가가 크게 올라 집없는 서민들의 소외감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인센티브제 시행은 서민아파트 가격 인상에 결정타를 날릴 지도 모른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우려이다.
불과 2∼3년 사이에 두배가량 폭등한 도내 아파트 분양 시장은 브랜드를 앞세운 1군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고 도내 업체들의 경우는 1군의 60∼70% 선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효자4·5지구, 익산 배산지구, 군산 수송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지구내 서민아파트 건설에 있어 분양가를 상승시킬 요인을 또하나 만든다는 자체에 시민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건교부의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영개발 방식 도입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