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특별법' 당정 공감

새만금 내부부지의 용도를 농지에서 복합산업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한나라당 등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새만금특별법 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강현욱 지사는 “지난달 28일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찬 총리주재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새만금 내부용도 변경을 포함한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열린우리당측에서 임채정 당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이 마무리된 3월 이후에 특별법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오는 6개월말까지로 마감기한을 연장했던 국토연구원의 내부개발계획 용역을 오는 3월말까지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최근 국토연구원 등에 주문했다. 내부개발용역은 총리실 주관으로 지난 2003년에 발주됐으며 당초 2004년말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새만금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기한을 6개월 연장했었다.

 

새만금특별법은 내부개발 용역결과에 따라 부지의 용도를 농지에서 복합산업용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농림부로 되어 있는 사업추진 주체를 산자부 등으로의 이관, 안정적인 예산확보 대책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처럼 새만금 내부부지의 용도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환경영향 재평가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새만금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나 한나라당 등과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강현욱 지사는 “새만금 부지의 용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100% 산업단지 등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은 여전히 농지로 남아 있으며 산업단지나 관광시설용지도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사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영향재평가가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