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으로 공사착공이후 지난 14년동안 중단과 재개를 거듭한터에 또다시 사법부판단의 도마위에 사업면허취소나 변경이라는 엄청난 암초에 부딪혔으니 답답함만 밀려오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방조제를 우선 완공하되 수질적합여부를 보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내부개발한다는 정부방침과 지난 2004년 서울고등법원의 새만금공사재개결정은 무의미한 손짓이었나.
당시 이같은 정부방침과 법원의 결정은 불합리한 판단에 근거를 두었던 것으로 잘못됐던 것이었나.
십수년전부터 우리사회는 선거치르기에 바빴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물론 광역과 기초의원 및 농수협장선거등 각종 선거가 잇달으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게 감지되고 있다.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여럿이 뭉쳐 소리만 크게 지르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풍토가 소리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일부 정치입지자들이 표만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제기한 그릇된 민원조차 수용하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소리를 쏟아냈다.
그리고 잘못된 선거분위기에 편승, 일부 유권자들은 얼토당토않는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또한 봇물처럼 터져 나온 이익집단의 일부도 국민전체의 보편적인 이익은 외면한채 오로지 자신들만의 특정이익과 입지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고 이 목소리들은 정치입지자들과 위정자들에 의해 수용돼 왔다.
행정기관은 일부 위정자들에게 휘둘려 여과기능을 상실한채 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감마저 밀려 온다.
전문가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기관이 ‘여기서 이 소리하면 이리 쏠리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리 쏠리는’현상마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등 행정기관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하고 잘된 것은 잘됐다’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소신있는 여과기능을 찾아 보기 힘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점차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같다.
이같은 현상이 만연되다시피하니 정부등 행정기관의 신뢰감은 실추되고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가치관의 혼란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많다.
한마디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법보다는 소위 ‘감성과 정서’가 우선시되고, 전문가의 올바른 판단은 외면당한채 숫적으로 많은 일부 일방적인 목소리가 판을 치는 사회가 돼 버리지나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옳고 그름에 관계치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움직임만 있지, 옳은 것을 수용하고 그른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여과기능은 갈수록 그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 염려스럽다.
정부등 행정기관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여과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움직일 때 이 사회에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고 우리 사회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흔들리고 있는 새만금사업와 관련,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이치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때 말하고 행동하라 ’는 경구(警句)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우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