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공공개발사업

새만금 판결이나 천성산 고속철 관통공사의 재검토 등은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도 또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며 사업을 결정해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반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전북처럼 낙후한 곳이나 낙후한 시군들은 보통 국가사업이나 또는 도의 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최대한의 목표로 삼고 있다. 별다른 자본과 기업이 없고 스스로의 투자를 통해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사업의 유치나 실시는 대단한 업적으로 통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의 개발사업들은 허점투성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여론과 동의를 받아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시 자치단체장 등의 소수가 결정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진행한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도 대고 또는 효율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공론화를 통한 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부실하지만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더욱 부실하다. 대체로 장밋빛 미래만 제시된다.

 

수조나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의 효과가 부실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기업체라면 그런 기업체는 벌써 파산당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다시 세금을 거둬 사업할 수 있다. 그만큼 책임감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공개발사업을 보는 주민들의 생각에는 장밋빛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면서도 왠지 불안하다. 또 무언가 잘못될 수도 있으리라는 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입안에서부터 결정 및 진행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전문가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검토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시간을 요한다. 선진국들의 사업속도는 우리에 비하면 아주 느리다. 대체로 타당성검토에서 주민여론수렴까지의 과정을 꼼꼼하게 거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개발사업은 밀실에서 소수가 결정할 뿐만 아니라 아주 빠르게 이루어진다. 타당성검토와 여론수렴은 대체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업은 이제 갈수록 여론을 분열시키고 사업의 지체나 변경을 자주 일으켜 우리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을 천성산 문제나 새만금 문제가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