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림부·전북도 오늘 새만금 항소이유서 제출

농림부와 전북도가 21일 새만금 본안소송 항소이유서를 제출, 법정공방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전북도는 공동변호인단과 도내 법과대학, 환경관련 교수들의 자문회의 등을 거친 내용 등을 취합해 21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농림부 역시 같은 날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김능환부장판사)는 이달초 21일까지 본안소송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었다.

 

전북도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의 공유수면매립법 등 법리적용상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집중 제기하고 원고적격여부나 부적격한 원고의 청구부당성 등 1심 재판의 법리상 문제점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