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회의 이란·북한핵 초점

2일 개막된 유엔 핵무기비확산조약(NPT)평가회의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핵개발을 둘러싼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평가회의 개막연설을 통해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개발과 사용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도있는 능력의 개발을 통해서만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이란의 핵개발 자제를 간접 촉구했다.

 

미국 대표인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국무부 차관보도 "북한과 이란의 위반으로 NPT는 도입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시설 제거를요구했다.

 

그는 "평화적 핵개발의 이득을 향유할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는 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조약을 위반하는 어떤 국가도 핵기술이나 장비에 관해 양국간 지원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은 '평화적 목적'에만 핵기술을 사용하겠다며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모든 합법적 분야의 핵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카말 카라지 이란 외무장관은 3일 "비확산이라는 명분 아래 평화적 핵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일부 기술선진국들의 배타적인 클럽으로 제한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라지 장관은 또 강대국들의 핵무기는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의 주된원천"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들에 대해 이란과 같은 비(非) 핵보유국에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농축과 재처리 프로그램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들이 과거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고 있으며 그들이 핵위협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전세계에 확인시키는 일은 그런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 수석대표로 참가한 천영우 외교부 정책실장은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NPT 위반행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3일 "북한이 핵무기비확산 기준을 일체 무시하고 위반하는 한편 조약탈퇴를 감행함으로써 NPT의 진실성과 신뢰성은 유례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면서 북한의NPT 위반행위는 "굳게 결심한 확산금지 의무 위반자의 통제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비판했다.

 

천 실장은 또 "우리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6자회담에 전념하겠지만 북한이 모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영구히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그 어떤 조치도 6자회담에 돌파구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촉구했다.

 

이밖에도 NPT 비서명국인 파키스탄은 NPT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등 5개국만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핵 비보유국의 상태로는NPT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PTI 통신은 3일 압바스 질라니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이 "우리는 핵비보유국으로는 NPT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