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거꾸로 가는 '수도분할'

강인석 정치부기자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이재오·장기표)가 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분할 중단및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그리고 이들은 전주시내에서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홍보활동을 벌인뒤 서울로 올라갔다.

 

이들은 지난 3월 국회의 행정도시특별법 통과에 반발해 단체를 결성하고 1000만인 서명운동과 전국적인 장외투쟁을 벌이는 일환으로 전주를 찾은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또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반된 악법이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몇가지를 간과하지 않았는가 싶다. 우선 왜 이것이 ‘수도분할’법인지 부터 설명해야 한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국회를 통과하고 특히 그들이 속한 한나라당에서도 찬성한 법안이다. 정말로 반대한다면 한나라당 내부적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지 못했는지 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 충청권 표를 의식했던 어떻든 한나라당도 절반이상이 찬성하지 않았던가.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니 무슨 말인가. 수도권의 비대화로 인해 삶의 질과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더우기 황무지 처럼 변해버린 지방의 피폐는 이제 돌이킬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인구가 빠져 나가고 경제가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은 지방을 놔두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국회를 통과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힘겨운 상태다. 행정도시가 제대로 건설되고 공기업 등이 대대적으로 이전해도 지방이 균형을 잡을까 말까 한 시점이다. 정치인들이 힘을 보태 어려운 지방의 여건을 돕지는 못할망정 큰 흐름을 거꾸로 돌리고 국론을 분열시켜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