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장애인복지 전국 3위의 '현실'

전북의 장애인복지 수준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위. 복지수준 1위인 서울을 지수 100으로 봤을 때 충남이 73, 전북이 68이라는 것이다. 이 조사는 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조사발표된 것이다.

 

전북도의 재정력 등을 감안하면 전북도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게 전북도의 평가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확정된 도의회의 1회 추경예산 삭감내역을 보면 ‘전북의 장애인복지가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해당부서에 올린 장애인 관련 사업은 3건.

 

‘수화통역사 파견지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세미나’, ‘장애인 생활시설평가 인센티브’등이다.

 

수화통역사 사업은 올 7월부터 정부중앙 청사나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종합병원 등이 의무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 수화통역사들의 자원봉사 지원을 위해 하루 1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사업. 그러나 최소한의 실비만을 계산해 올린 192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설평가 인센티브 사업도 도내 10여개 장애인시설을 평가해 최우수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 시설간 경쟁을 유발시키자는 취지였지만 이 사업비 300만원도 삭감됐다. 그런가하면 종사자들의 친목과 교류를 위해 체육대회를 겸한 세미나를 열겠다는 사업의 예산 3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3건 합해 792만원인 이 사업 중 추경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도의회가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사업 가운데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한 건수는 모두 28건. 28개 사업의 예산액은 45억60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12억6000만원을 삭감했다.

 

확정된 사업비는 33억원인 셈이다.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비 792만원이 초라해 보인다.

 

한 관계자는 “의회가 적당한 ‘삭감 건수’가 필요했고, 그 희생양이 장애인분야가 아니겠냐”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