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항소심 앞두고 원고·피고 대책마련 분주

다음달 1일 새만금 항소심 공방이 시작되는 가운데 원고인 환경단체와 보조 피고인 전북도가 공교롭게도 8일 같은 시각에 대책회의를 가졌다.

 

전북도는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8일 오후 2시 새만금항소심 변호인단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원고측 박태현변호사(환경운동연합 산하 환경법률센터 소속)도 이날 오후 전주를 찾아 도내 새만금사업 반대 단체들과 함께 소송 대응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전북도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에 △새만금 현장 검증 △원고측에 ‘구(求)석명 신청서’ 재판부 제출 △조속한 심리 마무리(조기 결심 요청) 등 3가지 사항을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새만금 사업의 규모를 재판부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돼온 원고측의 위임장 진위여부 등도 쟁점화 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소송 원고측 박태현변호사와 도내 새만금사업 반대 단체들도 같은 시각 소송 대응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새만금신구상도민회의와 새만금완전반대를 주장하는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는 새만금사업 대응방법을 놓고 이견차를 드러냈던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향후 법정소송에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변호사는 새만금사업과 관련 공사중지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해 나갈수 있는 공동기구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단체들은‘피해조사위원회’나 ‘피해조사인단’ 등 조사기구를 공동으로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