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도민의 모든것"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200만 도민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여러 선택 중의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제’이자, ‘모든 희망의 중심’이며,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새만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도 변호인단의 김학수 변호사가 28일 새만금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은 ‘재판부에 올리는 200만 전북도민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는 A4용지 6장 분량의 청원서에서 “국가적으로 볼 때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여러 국책사업중 하나의 성공이지만, 전북도민에게는 전라북도가 가진 모든 것의 성공이나 다름없다”고 새만금사업이 전북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새만금사업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환경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도민의 자주적 선택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며 환경단체를 비난한 그는 특히 환경운동가라는 외지인들의 반대로 부안과 군산지역의 방폐장 유치가 무산된 것에 대한 도민들의 정서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그들이 외치던 구호만 남아 있을 뿐이고, 남은 사람들의 고단한 삶은 하나도 달라진게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파괴 논란과 관련해서는 “갯벌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의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더 넓은 땅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새만금 간척지를 잘 가꾸어 후손에게 옥토로 남겨주는 일은 결코 무의미한 환경파괴도 아니고 단순한 갯벌파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재판장에게 “도민들에게는 새만금사업이 바로 그 삶과 죽음을 가르는 운명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면서 “현명한 판결로 도민들이 희망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