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저소득 저저축 저투자 저생산 저소비 이른바 경제학자 넉시가 말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미국무성은 로스토우 교수에게 한국경제발전 모델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요구했고 이는 5.16이후 한국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모태가 되었다.
국내저축이 모자라 외자도입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정경유착이라는 암세포는 I.M.F의 원인중 하나였다. 70, 80년대 도약단계를 지나 지금은 성숙단계가 진행중이다.
모든경제의 목표는 소비다. 소비는 생산이 전제가 되어야한다. 투자와 소비위축 때문에 고용 없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저축은 풍부하지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투자가 없으면 고용과 생산이 없고 소득이 없고 소비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 빈곤의 악순환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강력한 성장동력을 개발하여 왕성한 투자를 유발해야한다. 글로벌경제시대에 기업은 투자와 생산의 주체로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해야한다. 투자의 여건이 좋지 않다. 인건비, 노사관계, 정부정책등이 기업들이 투자를 해외로 돌리는 요소들이다.
현 정부의 경제인식이 생산보다는 분배쪽에 무게를 둔것같다. 공정한 분배는 중요하다. 그러나 생산보다 나누어먹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농촌과 재래시장 한번돌고오면 민생경제 챙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과 유권자에게 성의표시하는 것이지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권과 정부는 경제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하여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해야한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등의 양극화현상도 극복되어야한다.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의 동반자관계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본, 기술력, 인력이 부족한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하여 품질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면 대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것이다. 얼마전 S.K 선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의 새로운 모델이 될것이라고 기대한다. 노사간의 산업평화는 우리경제의 성장발전 안정에 열쇠가 되고 있다. 한국경제발전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기여는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노동삼권이 보장되지 못한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노사가 법적제도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앉아있다. 외국우량기업이 한국투자를 망설이는 이유중 하나가 노사대립이다. 한국기업들이 시장확대를 위해 해외투자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사대립과 인건비 문제로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국내산업공동화 현상을 부채질 할것이다.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파업을 해서 국가신인도를 위협한다면 국민과 소비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노사간의 산업평화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필자는 몇일전 전북대학교 취업박람회에서 특강을 한적이 있다. 구직자는 많은데 현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청년실업과 젊은노인들의 실업증가는 국가경제의 큰부담이 되고 있다. 고용과 성장을 촉진시키려면 투자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 노동자, 소비자들이 현실경제에 대한 인식을 절감하고 투자와 고용, 생산과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고도대중소비단계인 경제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단축시킬 것이다.
/박동우(국성엔지니어링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