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은 사업비 2조 1600억원을 들여 부안과 군산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는 대단위 간척사업이다. 이 방조제를 막음으로써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되는 40,100정보가 조성되며 농경지 28,300정보가 생기고, 연간 10억톤 가량을 담을 수 있는 담수호 11,800정보를 조성하여 배후에 있는 농경지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고, 새로 조성된 농경지에 농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더욱 기대되는 효과는 방조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서해안지역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부안 군산지역의 관광사업이 크게 달라지는 복합적인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간척지 방조제 길이는 네덜란드 쥬다찌의 방조제가 32Km로서 가장 길었는데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가 33Km이니 세계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쥬다찌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의 관광수입이 연간 1조 2천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곳에 비해 관광조건이 뒤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당액의 관광 수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사업은 60년대의 극심한 한발과 80년도 냉해로 쌀 절대생산량이 아주 부족할 때 착안된 사업으로 1986년도부터 약 5개년 간 경제적 타당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다음 주민 동의를 받아 1991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였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다가 환경단체가 수질오염 문제와 갯벌살리기 등을 제기하면서 약 2년 간에 걸쳐 해외갯벌보전, 간척현장조사, 공개토론회, 정부 관계기관 수질오염방지와 친환경적 간척공사방법 보완 등을 해결한 후 2001년 5월에서야 공사를 재개하게 됐었다.
그 후 다시 환경운동연합회가 새만금 사업의 무효 및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 판결을 받아 공사가 다시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이 결정에 대해 농림부가 즉시 항고하여 지난해 1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다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적 소송 문제없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새만금 방조제공사는 이미 끝나 지금은 농지조성공사와 부대공사를 하고 있을 때이다. 이러한 공사지연으로 수천억원의 정부 재정이 손실을 보았으며 공사완공으로 얻을 수 있는 수백억 원의 간접소득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만일 남은 2.7㎞구간을 조기에 막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전보다 5배 유속이 증가한 초당 5m 정도의 빠른 바닷물이 하루 4회 정도 이 구간을 통과함으로써 이미 막은 방조제의 유실이 불가피하여 안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일이나 태풍시에 방조제 피해가 가속화됨으로써 막대한 재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끝막이 공사는 바닷물의 흐름과 조위차가 적은 3월이 적기이며 태풍에 대비하여 보강공사의 조기시행이 필요하다. 만일 끝막이 공사마저 실패한다면 사회적 문제로 파급될 뿐만 아니라 재시공 성공여부도 불투명하므로 3월까지는 반드시 끝막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며 공론화 과정에서 환경단체가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년전까지 부안 개화도 간척지 쌀은 미량요소가 많은 알카리성 토양에서 생산되어 전국적으로 그 미질을 인정받아 인기가 높았는데, 새만금 간척지에도 농촌진흥청이 시험적으로 재배하여 성공하고 있는 탑라이스 재배방식을 도입하여 대규모 간척지 쌀을 생산하여 소비시장에 내놓는다면 큰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안 풍속이 아주 세고 주변여건이 풍력발전소 설치에 적합하므로 풍력발전에 의한 전력공급도 검토할만하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신항이 건설되면 그 입지조건으로 보아 인근 중국은 물론 세계의 막대한 물류가 이곳으로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항건설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국가개발전략의 세계적 권위자인 데이비드 스미스 마카오대학 총장(전 하버드법대 학장)은 새만금 개발 지구를 둘러보고, 새만금 지구는 한국을 넘어 동북아 경제중심이 될 훌륭한 여건을 갖춘 곳이라고 평가하면서, 첨단농업, 세계적 관광지 건설 이외에도 IT 같은 첨단 기업과 교육, 문화, 예술 분야를 종합적으로 수용한다면 한국이 세계 일류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앞으로 새만금 지구를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서회장은 전주고,서울대를 졸업하고 FAO농업전문가,농림부 종자관리소장,식물검역소장과 식품연구원 감사,농기계조합 전무를 역임했다
/서기호(한국종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