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논란이 분분하다. 법무부가 중장기 개혁안으로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그러하다. 법무부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가 우리나라를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 집중대상국(Target Country)으로 선정하고 사회 일각에서도 폐지 여론이 일자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다는 것. 절대적 종신형은 감형이나 가석방 없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540여년 전에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다름 아닌 조선 7대 왕인 세조다. 그는 즉위한지 5년만인 1460년 정부 대신에 하교(下敎)했다. “어찌 백대의 인주(人主)가 있으며, 인주가 유충(幼沖)할 때 항상 이윤(伊尹)·주공(周公)이 있으랴. 그러므로 사형을 대전(大典)에서 뽑아 버리는 것이 어떠하냐?” 이를 두고 정부 대신들은 토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사형폐지가 “불가하다”고 주상(奏上)해, 실현을 보지 못했다. 세조는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탓인지 불교를 믿고 인명을 중시했다.
사형제는 강력범죄를 응징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또 위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반면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사형제가 범죄율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오히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선 폐지후 범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18개국이다. 이중 범죄에 대한 사형을 없앤 나라가 83개국, 전쟁상황을 예외로 한 나라가 13개국, 사형제도는 있으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22개국이다. 이에 비해 78개국에서는 사형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사형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인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선 극형에 처하고 있다. 엠네스티에 따르면 2004년 전세계에서 실시된 사형은 3797건으로 이중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1000명 가량 사형이 집행됐고 현재 63명의 사형수가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23명이 사형된 이후 10년 가까이 형집행이 없었다. 살인마 유영철이나 초등학생 성추행 살인사건 등이 잇달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