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정책과 관련한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고유가 문제이다.
배럴당 30달러 수준에서 이제는 배럴당 60달러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유가가 급등했다. 따라서 산업정책의 추진에 있어 고유가가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고유가라는 새로운 제약요인은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쳐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전 세계적인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금 자동차 산업은 대변혁기에 돌입하고 있다. 과거 100년간 가솔린, 디젤 엔진이 주도하던 자동차시장이 이제 환경?에너지?IT가 융합된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2000년까지 시장점유율이 0%에 불과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장은 급격하게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에서 낙오될 경우 우리 자동차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한시바삐 기술개발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을 따라잡는데는 40여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현재 주요 선진국과 동등한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그 어떤 분야보다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관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시장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개발사업은 위험성이 큰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위험?불확실성에 비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규모는 어떤 사업보다 큰 실정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지원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먼저 일본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미국은 연료전지차를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독일 등 EU국가들도 뒤늦게 적극적인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주요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정부주도하에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동법에 의한 자동차의 범주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으로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기상용화를 통한 세계시장의 선점에 있다.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07년 전후 양산을 시작하여 2010년에는 총 20만대 생산에 10만대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생존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오는 2010년까지 세계 4강까지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뿐 아니라 산학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최규성(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