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하라"

허기채 회장(정읍교육장)을 비롯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임직원과 교육계 인사 30여명은 22일 오후 전주 코아백화점과 객사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가두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지난 2004년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재정이 파탄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재정 살리기 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내국세 19.4%와 교육세’로 규정돼 있는 국가부담을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교부금과 내국세 13%의 경상교부금 및 교육세’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금법이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2년 한시법이지만 내년 예산은 올초부터 편성되므로 늦어도 4월까지는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도내 교육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