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맞아 각 정당마다 후보자를 선출하고, 저마다 유권자를 향한 지역발전의 부푼 공약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농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은 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비전과 대책을 쏟아낼 태세이다. 선거를 통해 살림이 좀 나아지고 지역이 발전하기를 바라기는 후보자나 유권자나 모두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의 선험적 경험에서 우리는 이 모두가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제임을 확인해 왔다. 선거철 때만 무엇이든 다 해결할 것 같던 공약이 잊혀지기 일쑤여서 지속적인 의지가 늘 아쉬웠다. 그래서 동일한 제도와 행정 속에서도 앞서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뒤쳐져 힘겹게 따라가는 지역으로 갈리고 있다. 이제는 지역농업의 어려움을 낮은 재정자립도 탓이라고 하기에는 옹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되새김이 필요하다.
단체장의 농정철학,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
바로 단체장의 농정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몇 해 전 지역농정의 결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영향력은 시장?군수에 있다는 응답이 58%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농정담당 공무원이 23%로 뒤를 이었다. 단체장과 농정당국의 적극적인 농정철학과 혁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의 중요성에 견줘 단체장의 의지와 철학이 지역농정의 방향을 설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장밋빛 청사진의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에 대한 의지와 사람의 됨됨이를 꼼꼼히 평가해 참다운 인물을 가려내야 한다.
지역농정의 기획기능과 차별화 전략이 중요
지역농업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지역은 지역농정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있다. 지역농정은 지역농업을 일정한 방향으로 재편해가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중앙농정의 집행에만 머물거나 추상적 비전제시, 열거형 농정으로는 지역농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없다.
지역농정은 그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차별화와 실천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역간, 산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책의 차별화는 지역농업의 생존전략인 셈이다. 무엇보다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유형(지자체 주도, 민간주도, 공동추진 등)의 적극적인 모색이 중요하다. 여기에 지자체의 농정평가 기능 강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행→평가→조정→재시행’의 환류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지역 내 농업경제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지역경제 발전’으로의 단초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현실의 변화에 뒤떨어져 흐름을 놓치거나, 변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구적 모습으로는 희망을 찾기 어렵다. 이를 위해 옥석을 가려낼 ‘우리’의 혜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황영모(지역농업연구원 정책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