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부도가 나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다른 임대아파트로 이사갔는데, 이번에 또 부도가 났다. 괴로울 뿐이다”
군산지역의 임대아파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최근에는 주민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월 기준(건설교통부 집계)으로 군산지역에 6000여세대, 이후 발생한 부도 임대아파트 2200여세대 등 모두 8200여 세대(군산시 집계 13개 단지, 4984세대)에 이르고 있다는 것.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로 고통받는 군산시민이 3만여명, ‘시민10명 중 1명’에 이른다는 게 연합회측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나운동 우신동영, 수송동 동영, 소룡동 금강 골드빌, 소룡동 신도시, 산북동 부향 5차 등 5개 단지 모두 2200여 세대가 부도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 입주민들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내놓은 부도임대아파트 대책확정 발표안은 분양중심의 문제해결이라는 점에서 현재 지역에 발생한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의 가장 큰 요구인 보증금 반환과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세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이나 광역권을 제외하고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최재석 의장은 ”군산지역은 충북 청주, 충남 아산과 함께 ‘부도 임대아파트 3대 문제 도시’에 속한다”며 “행정의 소홀한 관리감독도 문제의 한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경실련은 4일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군산지역 임대아파트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는 군산시의 기존의 임대아파트 사업장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편법사례 조사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