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집행되는 BTL사업 규모이다.
지난해에는 하수관거 정비를 비롯 대학 기숙사 건립·전통문화생활관 건립 등이, 올해에는 4개 시·군의 하수관거 정비와 도서관 건립·한약재유통지원시설사업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528억원에 이어 올해 974억원을 BTL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BTL(Build Transfer Lease)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이다.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가지며,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긴요하고 시급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학교 등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할 수 있어 BTL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사업이 민간자본사업으로 전환돼 건설업체의 일감은 그만큼 줄어든다.
더욱이 재무적투자자와 건설회사로 구성되는 BTL사업 참여 컨소시엄에서 도내 건설업체는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다. 건설자금 회수에 오랜 세월이 소요되는데다 설계비 등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건설업체도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TL 도입 초기부터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BTL사업의 축소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또 전문건설협·설비건설협 전북도회는 BTL사업의 하도급 참여가 어렵고 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안돼 일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BTL사업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