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규제 설명회

전북체신청(청장 김준호)은 전주지방검찰청과 공동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착을 통한 IT산업 육성, 정보화 시대 역기능인 스팸 규제를 통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7일 대회의실에서 각급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S/W 불법복제 유형과 저작사별 라이선스 정책, 불법 스팸의 규제 대상과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 형식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전북체신청은 지난해 S/W 불법복제 단속을 벌여 26개업체 4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제목을 변칙 표기하거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스팸 메일을 발송한 9건을 적발해 28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