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니페스토 협약, 정책선거의 계기로

5·31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25일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 정책선거 실천협약문’에 서명했다.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치르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전라북도선관위와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본부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각 당의 도지사및 전주시장 후보가 참여했으며 앞으로 이를 더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의 5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그리 거창하고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예전 선거에서도 정당, 언론, 시민단체 등이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대개 선거 초반에만 그런 움직임이 일다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상대 당이나 후보의 흠집이 발견되면 물고 늘어지고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로 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런 점에 비추어 이번 매니페스토운동 실천협약은 선관위가 적극 나서 ‘실천’을 담보한 것이 의미가 크지 않을까 한다.

 

특히 정책공약 점검이 선거때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아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선자가 정책협약 이행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행에 대한 주민 평가와 검증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후보자는 종전처럼 실천 가능성이 희박한 헛공약을 남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4년간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느냐를 살펴보면 대개 50% 안팎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절반은 실천할 수 없는 빈공약이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우리의 선거풍토를 한 단계 높이는 발전적 계기가 될 것이다.

 

문제는 공약평가를 얼마나 정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느냐와 주민들의 관심및 참여 여부다. 우선 평가의 주체가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인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 방법도 객관 타당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참여문제는 그동안 그랬던 것 처럼 일부 시민단체들만의 활동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내도록 유도하고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지역밀착형이 바람직하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계기로 우리의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