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사고 위험 가중시키는 함정단속

최근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한 경찰의 이른바 ‘함정단속’이 여전하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운전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도로변 가드레일 뒷쪽이나 일반차량에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차량을 적발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는 불만이다.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함정단속은 사고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안겨줘 교통경찰에 대한 인식을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한다.적발된 운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재수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함정단속의 또 다른 문제는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데 있다.고정식 무인카메라의 경우 일정거리 앞에 경고표시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지만 함정단속의 경우 거의 이같은 표시판을 설치하고 있지 않다.뒤늦게 단속카메라를 발견한 운전자들이 본능적으로 급제동하면서 자칫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뒷차가 추돌하는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 등록대수가 지난해 1500만대를 돌파할 정도로 차량이 급속히 늘고 있다.그런데도 도로나 각종 안전시설등이 차량 증가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게다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희박과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나라중 하나이다.지난 2004년에만 22만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500여명이 숨지고 35만여명이 부상을 입을 정도의 열악한 교통환경이다.

 

이같은 여건에서 우리 경찰이 사고를 줄이고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해서 함정단속이 정당성을 부여받아서는 안된다.일반 운전자들의 공감을 받는 효과적인 단속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 집행의 기본은 국민들이 스스로 제도나 규제를 따르게 만드는 일이다.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 편에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법 집행자의 임무라 할 수 있다.함정단속의 경우 사고방지를 위한 계도보다는 적발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마땅하다.

 

운전자들도 잘못된 운전습관을 고쳐야 한다.경찰관이나 카메라가 있으면 법규를 지키고 없으면 무시하는 습관은 다른 사람과 공존해야 하는 사회에서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과제이다.그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