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만 자고 나면 길거리에 우후죽순격으로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거나 부착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단속기관도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마치 술래잡기식 단속 밖에 안되고 있다.이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이다.부착할 수 있는 게시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반해 광고물이 넘쳐 나고 있기 때문이다.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정상적인 광고물도 불법 부착물로 때로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까지 있다.
전주시만해도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광고는 도시미관 차원에서 관리해 나갈 수 밖에 없다.지저분한 광고물이 덕지덕지 부착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불법 광고물이 넘쳐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 애로 사항이다.또한 현행 법 체계에도 문제는 있다.도시미관지구에 지주 간판을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지만 미관지구 지정 이전에 설치한 경우에는 광고물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이처럼 광고 간판 설치를 놓고 법 적용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민원만 늘고 있다.이 때문에 단속 부서에서도 애를 먹고 있다.문제는 게시 장소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무작정 단속만 한다고해서 불법 광고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부착할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광고물이 없어 진다는 건 연목구어나 다름 없다.
아무튼 광고물은 도시미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미관지구에 설치한 지주 간판은 철저하게 도시계획선에서 2∼3M를 떼서 설치토록 행정 지도를 강화 할 수 밖에 없다.더욱이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가 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야간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단속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또한 광고물 설치업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무작정 단속 보다는 계도를 병행한 단속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