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공영제, 국고 부담 늘려야

5·31 지방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는 뚜렷한 쟁점이 없는데다 공약까지 비슷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오히려 중앙당이 나서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습격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현안을 우리 손으로 다루는 지방선거야말로 대선이나 총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 등 생활 주변의 일들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정치에 어떤 인물들이 나서느냐 하는 점이다.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나서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다. 지방행정을 이끌 유능한 인물들도 선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꿈을 접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선거공영제는 비록 경제력은 없지만 열정을 지닌 유능한 후보가 선거에 참여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 선거공영제가 강화되면서 늘어난 선거 비용부담을 지자체에 떠안겨 자치단체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항목별로 선거비용을 보전했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실제 보전비용은 전체 선거비용제한액의 10% 정도에 그쳤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득표율 15% 이상인 경우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에서 15%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의 절반을 자치단체 부담으로 보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비용이 전국적으로 8300억원에 이른다.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비용까지 합하면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파탄에 이를 정도다. 도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를 겨우 넘고 10%대인 시군도 상당수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비용 부담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여야는 예비후보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당초 취지를 살리고 선거공영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선 선거비용 전체를 지자체가 아닌 국고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 당장 선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정당이나 후보에게는 필수비용에 한해 후불제 아닌 선불제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