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 잦은 워크숍 개최 '문제 많다'

지난 1991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부활은 중앙집권적 관리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전환,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려 지방의 발전을 기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그러나 지방자치 부활 10년이 지났지만 오랜 중앙집권의 영향으로 아직도 수직적 통제 위주의 형태가 여전하다.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부진으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지방재정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중앙부처들이 지방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중앙집권적 사고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사례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중앙부처들이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숍이 2004년 140회에서 지난해 194회로 1년사이 54회 3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들어서도 3월말까지 67회나 열려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말이면 250회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부처들이 이처럼 지방에서 워크숍을 많이 갖는 것은 팀별 성과관리제를 도입하면서 각 팀들이 업무실적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중앙부처의 낯내기를 위해 지방이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꼴이다.중앙부처가 예산대책등 사전준비도 없이 일단 개최계획을 세워 지방에 연락하면 홍역을 치루는 곳은 지방이다.과도한 자료및 공무원 참석 요구는 물론 수요자라는 이유를 내세워 소요경비를 자치단체에 전가시키는게 보통이다.지난 2004년 부터 올해 3월말까지 도내에서 개최된 401회의 워크숍 가운데 전북도가 행사비용 전액을 부담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222회에 이른다.가뜩이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1회에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에 달하는 비용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중앙부처의 우월적 지위가 위력을 발휘하는 또 하나의 현장이다.

 

이같이 잦은 워크숍은 개최 목적의 순수성을 떠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마지못해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불평과 짜증속에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겠는가.

 

마침 전북도가 너무 많은 워크숍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건의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도의 건의대로 업무가 유사하거나 참석대상이 동일한 워크숍은 통합 개최하고,소요비용도 중앙부처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과다한 자료나 지나친 참석요구도 지양해야 한다.중앙부처의 개선책 마련을 거듭 촉구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