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0만명선 마저 무너진 전북인구

최근 통계청은 전북의 인구가 178만명 수준이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대로 가는 경우 2020년 대에는 15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전북 인구 감소의 의미나 원인 및 대책 등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주장한 바들이 있기 때문에 새삼 이를 언급하지는 않아도 될 듯하다.

 

좀더 본질적으로 심각한 점은 많은 노력과 정책이 구상되고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동안 전북 사회의 관심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 및 경제 개발에 집중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좀더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번쯤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는 달리 모든 사회 정책 수립의 기저가 되는 장기 지표를 너무 낙관적으로 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구하는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각급 지자체가 자신의 입장에서 장기 지표를 선정하고 그를 목표삼아 혹은 그를 전제로 도시 개발이나 산업 정책을 추구한 결과가 현실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조정할 기회마저 상실한다면 이는 요즈음 흔히 말하는 구조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도 있음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과거 전국적인 성장 추세에 맞춰 각 도시를 확장하는 방향으로만 도시 계획을 하는 경우 구시가지의 공동화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에 따른 교통, 교육,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부담과 비효율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며 부담만 가중될지 모른다.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지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인구는 작지만 경제 개발이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 도시나 지역의 인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지 수준이 높은 사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인구 감소를 역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정책을 계속 수행하면서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도민의 삶의 질을 최적화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지역 개발 연구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을 전북 사회는 깊이 그리고 널리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