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재산권 제한 사유림 삽니다"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전대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자원 증축, 국토보전 등을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재산권이 제한된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시) 53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1365㏊를 매수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55억원의 예산으로 1200㏊의 산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방치된 산림이나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대상으로 우선 매수하며, 매수가격은 공인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고,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인소유 산림은 소규모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막대한 산림자원의 손실이 있다” 면서 “이들 산림을 경제적으로는 물론 공익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사유림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