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옳고 그른 것은 뒷전이고 무엇이 의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가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뚜렷하다. 공익성이 결여된 현장이다. 그것이 바로 정치일까? 정치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교육은 그래서는 안 된다. 정치가 교육을 구속하면 교육은 교육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지금 각 지방자치에서는 교육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적당히 핑계 삼아 정치적 목적의 대안으로 활용하려 한다. 교육을 지방자치에서 맡아 해야 한다는 명분은 어딘가 좀 석연치 않다.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지는 않는지? 우리의 교육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입시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그 입시교육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교육을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가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면 지방자치가 교육의 전문기관에 예산만을 지원해야 하고 교육은 공교육에 맡겨야 한다. 교육을 지방자치가 맡게 된다면 일부 소수의 권력층에서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 그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다. 교육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이 끝없이 인재 양성교육으로 치닫고 있다. 자신의 자녀가 조금만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자녀의 취향에 관계없이 영재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때 조기교육이 영재교육으로 잘 못 인식되어 아이들의 정서에 많은 지장이 있었었다. 물론 천재적 소질이 있는 아이들을 영재교육 시켜야 한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내 자식이 조금만 잘하면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착각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육은 가장 평범해야 한다. 그 평범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욕구가 학교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물론 공교육의 과정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모든 욕구에 충족시키는 교육을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껏 여러 번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지고 교육전문가 들에 의해 평가 되어 왔으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적 교육으로 변모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교원단체가 교육에 대한 방향을 끝없이 제시하고 견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어렵게 가고 있기에 쉽게 판단해서 결정하고 시행할 일이 아니다. 교육은 독립적으로 다양화되어야 하고 전문화 되어야 한다.
가면 갈수록 인간의 감성이 황폐화되는 세계를 정치가 교육까지 맡아버린다면 교육은 정치의 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는 표가 오는 데로 힘이 가는 것임을 누가 모르겠는가? 권력이 집단화되는 세상을 보면 요즘 우리 지방자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방자치가 교육자치를 끌어들여 정치의 도구로 삼겠다는(?) 공약을 서슴없이 내걸고 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정치의 가장 좋은 반찬을 교육이라 했던가? 우리 교육은 방향이 없다. 잘 못된 입시교육에 의해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공약이 매우 슬프다.
/추인환(전교조 전북지부 순창지회장·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