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도에 농해수위 의원 한명 없어서야

여야간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난 9일 타결됨에 따라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모두 17개인데 비해 지역구 국회의원은 11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전북지역은 각 상임위별 1명꼴도 안배가 안되는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도내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추스려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간 상임위 안배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희망한 상임위 현황을 보면 우려스럽다. 특정 상임위에 중복되고 있고, 향후 예산 및 행정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과 같은 현안을 다룰 상임위에는 한명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원기 장영달 의원은 통일외교통상위에, 이강래 한병도 의원은 건교위에, 강봉균 채수찬 의원은 재경위에, 조배숙 이광철 의원은 문광위에, 최규성 의원은 산자위에, 김춘진 의원은 보건복지위에 각각 신청했다. 그나마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봉균 이강래 의원과, 산자부장관을 맡고 있는 정세균의원은 사실상 상임위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역출신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전망이다.

 

특히 전북은 농업비중이 40%를 웃돌고 있는데다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 방향이 앞으로 중요한 숙제로 부상해 있는 터여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농해수위에 배정돼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농해수위 희망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FTA협정 체결에 따른 농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부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런 지적이 사실이라면 의원들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기 보다는 입맛에 맛는 인기 위주의 상임위만 선택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물론 전문성을 살린 상위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총생산량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낙후도가 크게 뒤처진 상황에서는 현안 위주의 상위활동이 보다 더 절실하다.

 

전북의 현안과 관련해 농해수위, 건교위, 산자위, 문광위, 행자위 등 5개 상위는 필수 분야다. 전반기 때 여성가족위에 조배숙의원과 채수찬의원 지역출신의원이 2명이나 들어가는, 낭비적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전북의 현안들이 국회 추진과정에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열린우리당 도당 차원에서 상임위 배정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