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도에 987억여원이었던 채무발생액이, 2005도에는 1,496억여원으로 5년동안 무려 51.5%가 늘었다. 또 채무액 규모도 2000년말 대비 2005년도에는 34.7%가 증가한 5,998억여원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역시 2004년도 18.9%에서 2005년도에는 17.9%로 떨어졌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런 재정구조를 놓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이랄지,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인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 개발정책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런 마당에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에도 맞지 않는 기형적재무구조 형태이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은 지방분권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지방자치제가 열렸지만 현실 여건은 아직도 유년기를 벗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쓰는 돈에 비해 세금 및 기타 소득을 얼마나 벌어들이냐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재정자립도 20%의 의미는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이 1년 예산의 20% 밖에 안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머지 80%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건 그만큼 역설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걸 의미한다.
단체장들은 자립도가 낮은 것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그만큼 낮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포장해 왔다. 민선 4기에도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정말 무책임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왜 그런가. 지금 참여정부와 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을 제일시책으로 내걸고 있다. 지방분권은 당연히 실현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대책이필수적이다. 자립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에 매달려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건 불보듯 뻔하다. 말만 자치이지 실제는 중앙집권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태인데 예속생활을 즐길 것인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지방채 규모나 재정자립도와 같은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얼마나, 또는 어떤가에 따른 건전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재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