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 도시가스 공급 확대 서둘러야

요즈음 기름값이 서민들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교적 값이 싼 도시가스 공급이 어느 때 보다 더욱 절실하다.

 

실제로 전북도의 도시가스 공급 가격과 공급량이 이런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가격은 높은데 공급량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스 회사 측에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공급을 늘리기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런 회사 측 주장은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 공급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추가 공급량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뿐이다. 만일 추가 공급량에 대한 가격이 유류 가격보다 낮다면 추가 공급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이익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차별 가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회사에서는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의 증가는 단위 공급량에 대한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지역별 단일 요금제로도 공급 확대가 가능한 영역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도시 가스 공급 원가 구조와 경영 실태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이론이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지금 같이 유류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선택하지 않는 행동이 납득이 안가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 이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공익사업의 특성 상, 적당한 수준에서 현재의 이익 수준에 만족하고 더 이상의 투자를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공익사업 규제 당국이 나서야 할 때이다. 각 지자체의 관계 부서나 위원회에서 도시 가스 공급 확대 가능성과 타당성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마침 새 지자체장들이 모두 서민 경제의 안정을 주장하고 있으니, 우선 이 문제부터 효과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