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용역연기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지난 23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장기적인 토지수요 분석을 위해 목표년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구범위는 간척지내부에서 방조제 외측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용역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공간적 확대 △수질분야 분석 강화 △새만금환경대책위의 의견수렴 △공론화 기간 확보 등 4개항을 연기사유로 제시했다.
이같은 연장사유는 설득력과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업무태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국토연구원이 밝힌 4가지 사유는 용역기관이라면 당연히 검토돼야 할 기본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11월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 농어촌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지 않은가.
이런 마당에 연기 운운하니 그동안 무엇을 연구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내걸고 이해를 촉구한 것 역시 어린아이 데리고 장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만금은 지난 16년간 진행된 사업이고, 용역도 그동안 두차례나 연기된 터에 시공간의 문제와 수질분석 강화, 의견수렴, 공론화 기간 확보 따위의 사유를 들어 또다시 연기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더 나아가 국토연구원이 새만금과 같은 커다란 국책사업의 프로젝트 용역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같은 타당치 않은 연기사유와 급작스런 연기발표 때문에 뭔가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청와대 쪽의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개발 주문, 복합 산업용도로의 개발과 관련한 농림부의 반발, 내부용도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과 상치된 내용 등등의 이유 때문에 연기된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용역결과를 마땅히 발표하고 그와 관련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국무조정실이 나서 부처간 조정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진실을 감추고 허술한 변명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대법 판결 이후 새만금을 또다시 논란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된다.